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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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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듯이 오르는 전세 이제는 반월세로 세입자를 미치게 하다 오늘의 이슈 : 미친듯이 오르는 전세 이제는 반월세로 전환 세입자들이 전세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세주택이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전세금은 목돈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비용이 비슷해도 월세보다 선호된다"고 말했다.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반전세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전세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최소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순수 월세로 전환될 경우 월세가 수백만 원인 아파트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월세시대라고는 하지만 중산층이라도 순수 월세를 선택하긴 쉽지 않아 당분간 '반전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은 가계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녀에게 징역 4년 선고, 살인을 부추기는 판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녀,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4년 선고한 판사, 이 모순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법체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건 수사를 담다하는 경찰도 이를 지휘하는 검찰도 국민들의 상식을 외면한 채 어이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결과를 내놓아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이다. 이번에도 참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2014.7.) 밝혔다. 법원은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병으로 누워 지내는 70대 어머니가 말..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사고 방지를 위한 군의 체질개선의 해법은 모병제인가? 동부전선 GOP총기사고, 군의 체질개선과 모병제, 모병제를 가능하게 하는 건 남북통일이 관건이다.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체포되었다. 23일(2014.6) 임모 병장은 가지고 있는 K2소총으로 자살을 기도하였고, 이후 체포 작전에 나선 군에 의해 생포되었다. 현재 임모 병장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라 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오후 8시15분 총기 난사 이후 '무장탈영→총격·대치→주민 대피→포위→총기 자해'로 이어진 긴박했던 상황은 무려 43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그 피해는 너무 컸다. 젊은 장병 다섯명이 목숨을 잃고, 여덟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당연히 사고의 원인제..
현오석 망언, 나쁜 놈들은 사건만 생기면 책임회피할 생각부터 한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의 망언, 어리석은 놈 현명한 놈 그리고 나쁜 놈, 그리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 사건의 발단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뒤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면서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해 공분을 샀다. 현오석 부총리 망언에 대한 각계의 반응 네티즌들 : 네티즌들은 “백보 양보해서 내가 카드발급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지, 정보 유출하라고 동의했나?”거나 “개인정보..
해변을 걷는 두 남여, 우리는 평생 서로의 반려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왜 남자는 저학력 여자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에 성공하기 어려운가? 결혼하는게 당연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학력이 낮으면, 반대로 여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의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고서(2014년 1월 22일 )를 보면, 먼저 남자의 경우 고졸 이하의 낮은 학력은 결혼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고, 또 부모와 동거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사는 집단보다 혼인이행 확률이 더 낮았다. 개인의 외모를 간접 반영하는 키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무직과 비정규직보다 결혼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그룹..
토끼풀 꽃반지 내 어린날의 추억 토끼풀 꽃반지, 꽃반지의 약속과 KTX 민영화 안한다는 철도사장의 말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요즘 수서KTX 법인화 때문에 말들이 많다. 이 일을 추진하는 쪽는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청의 누적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아무리봐도 이건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생각한다.코레일을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철도수장은 계속해서 말을 해대지만 정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이번엔 대자보를 통해 철도노조원들은 안정된 일자리 잃지 않을테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한다. 철도 민영화 되면 어떨까? 일단 민영화되면 이걸 인수할 기업은 분명 대기업이 될 것이고, 대기업이 인수하기 전 법인화를 시켜 나랏돈으로 민영화할 시 생겨날 수 있는 기업투자를 법인이 미리 해놓았다면 인수하게 된 대..
미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갑판에 도열해 있는 함재기들 미항공모합 조지워싱턴호,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되어 있는 함재기들 요즘 우리는 FX 사업 제대로 못해, 우리 공군의 전력이 말이 아닌데.. 그냥 부럽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의 위용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부산항에 입항한 조지 워싱턴 호의 위용 사진은 2008 년 국제 관함식이 열렸을 때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해 있는 것을 담은 것입니다. 올해 또 조지워싱턴 호가 입항했다고 하네요. 덕분에 북한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죠? 실제 보면 긴장할만합니다. 이 배 한척이 우리 해군의 전력보다 낫다고 하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