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녀에게 징역 4년 선고, 살인을 부추기는 판결?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패륜녀,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4년 선고한 판사, 이 모순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법체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건 수사를 담다하는 경찰도 이를 지휘하는 검찰도 국민들의 상식을 외면한 채 어이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결과를 내놓아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가 싶을 정도이다. 이번에도 참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2014.7.) 밝혔다. 법원은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병으로 누워 지내는 70대 어머니가 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