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리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수명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방단체가 관할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법 발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지역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폐쇄에 관한 것이었다. 야권 후보는 즉각 폐쇄를 여권 후보는 단계적 폐쇄를 주장했다. 여야 모두 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와 그 위험성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대해 지방 단체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 역시 실현성이 없는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대해 지방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 발의했다. 신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