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의 일종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다. 정부는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설을 시작해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2014.11)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총리실은 당시 해명자료에서 "독도 입도시설 건설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으로 이 외에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한 것과 관련,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5일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시설물 건설사업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그런 사업은 우리(일본) 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레벨에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스가 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측이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는 아무리 잔머리를 쓰든 간에 양국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어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그저 일본 눈치 보며 그저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한다. 일단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괜시리 분쟁지역화 되면 이걸 바라는 일본만 좋게 하는 꼴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영토 문제는 그렇게 도적놈의 눈치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효지배 하더라도 우리 영토의 주권을 분명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영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도적들 눈치 보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렇다. 우리 땅을 넘보는 도적놈들에게 주인된 모습을 단호하게 보여 주어야 다른 꿈을 꾸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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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몬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