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사고 방지를 위한 군의 체질개선의 해법은 모병제인가?

동부전선 GOP총기사고, 군의 체질개선과 모병제, 모병제를 가능하게 하는 건 남북통일이 관건이다.

동부전선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체포되었다. 23일(2014.6) 임모 병장은 가지고 있는 K2소총으로 자살을 기도하였고, 이후 체포 작전에 나선 군에 의해 생포되었다. 현재 임모 병장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이라 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오후 8시15분 총기 난사 이후 '무장탈영→총격·대치→주민 대피→포위→총기 자해'로 이어진 긴박했던 상황은 무려 43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그 피해는 너무 컸다. 젊은 장병 다섯명이 목숨을 잃고, 여덟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사건은 종료되었지만 이로 인한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당연히 사고의 원인제공자와 관리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 그리고 사고 후 군의  허술한 대응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사고를 낸 임모 병장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점을 보아 관심사병제 또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군인권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병들이 지휘관에게 느끼는 분노와 불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상명하복에 근거한 획일적인 통제시스템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군대의 조직과 문화 역시 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군대의 사고, 요즘은 특히 이번에 사고를 임모 병장과 같이 군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사병에 의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현 징병제는 임모 병장처럼 군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억지고 군에 적응시키려다 보니 이런 사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는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직업군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을 때 군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라 한다.

모병제를 통한 우리 군의 체질개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에 대해 국립외교원은 가능하다고 한다. 국립외교원은 16일(2014.6) 남북한이 2020년 경제 통합을 시작으로 2030년 경제 통일과 정치적 통일을 이룬 후 2040년 완전한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는 분단 극복을 이룬 나라로서 외교·안보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특히 남북의 통일로 남북한 병력 수는 182만명 가량에서 35만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서 청년 인력 100만명 이상을 경제 부분으로 돌려 생산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국방비가 최대 20%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올해 국방비 예산규모로 계산해볼 때 연간 예산 7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액수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너무 장미빛 전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이 관건이다. 통일이 될 때 이런 장미빛 미래도 그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의 체질개선도 통일정책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통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과제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라는 사실 각인해야 한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 중인 독도함.

 

부산 용호동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 중인 독도함

by 레몬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