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진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늘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졌다.  

결론은 파기환송,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인데 2심 판결이 잘 못 됐다는 것이다. 

박근혜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다시 판결하라는 것이다. 분리해서 판결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재용에 관해서는 2심 때 무죄로 판단된 노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로 뇌물 액수가 5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판레기들이 설쳐 날뛰까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정상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이 나라가 그 많은 부조리와 역경 속에서도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기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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