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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글 /풍경갤러리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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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해변길을 가다보면 특이한 모양의 등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 젖병등대가 있다. 이 등대는 저출산을 극복해보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 

 

젖병등대
젖병등대

우리나라는 저출산위험국가가 된 지 오래다. 

예전에 한 집 걸러 하나 낳자는 구호가 돌던 때가 겨우 30년 전인데 이제는 아이가 없다고 난리다. 

인구가 줄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바로 지자체들이다. 

그 지역에 인구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살기 힘든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출산율은 그 지역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아니 쏟아졌다.

하지만 그 모든 정책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그냥 정책일 뿐 .. 

왜 그럴까? 그렇게 된 이유 또한 간단하다.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지. 

저출산을 극복하는 해결방안 의외로 간단하다. 본질에 집중하면 된다. 

 

 

왜 결혼을 안할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의식주와 교육 문제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쉽게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또 아이를 낳을 때 키울 때 드는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줘서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결혼해라. 그러면 24평 아파트 등 하여간 살 집을 살 수 있도록 공여하든지 빌려주던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애를 낳아라, 그러면 그 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부가 교육비 일체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난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과 그에 따른 비용들만 계산해봐도 된다. 

뻘짓하지 않고 순수하게 결혼과 출산지원에 쏟아부으면 된다. 그렇게 안하니 자꾸 쓸데 없는 비용늘어나는 것이다. 

이번에 창원시는 결혼하면 1억 빌려주고, 애 셋 낳으면 이거 다 탕감해준다고 한다. 

정말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정책이 간단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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